‘10년 실거주’ 버텼는데 되레 세금 폭탄 … 양도세 장특공 한도의 역설 (새 창에서 원문 열기)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액을 두고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장기 실거주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는 2028년 장특공 한도 20억원과 10년 실거주 시 세 부담이 2.46배가 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2027년 이전 매각·증여·상속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JOA JOURNAL / TAX & PROPERTY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다주택 중과처럼 주택을 팔 때 걸리는 세금 보도입니다.
자료 갱신일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회로 넘어간 가운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액을 두고 취득일이 아닌 양도일 기준으로 적용될 경우 장기 실거주자가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기사는 2028년 장특공 한도 20억원과 10년 실거주 시 세 부담이 2.46배가 되는 사례를 제시하며, 2027년 이전 매각·증여·상속을 대안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이 강화된다. 우병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같은 세목이라도 주택 가격과 규모에 따라 영향이 크게 달라진다고 짚었고, 기사 제목은 압구정 아파트를 예로 매도 시점에 따라 양도세가 34억원에서 71억원으로 달라진다고 내세운다. 종부세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 주택은 전체의 약 3%이고 한강변 서울 자치구 공시가격은 지난해보다 25% 올랐으며, 기사는 2026년 10월 공개된 개편안을 기준으로 해 국회 확정안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관악세무서장이 2021년 12월 양도소득세 무신고 결정을 내린 납세자가 2026년 3월 공사비 필요경비 인정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국세청은 신고나 기한후신고를 하지 않아 경정청구권이 없고 청구기간도 지났다며 심사청구를 각하했다.
청구인은 2020년 1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15억8000만원에 팔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소득세 2300만6600원을 신고했지만, 올해 4월 분당세무서가 당시 보유 중이던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판단해 1세대 2주택으로 보고 9억2745만원을 고지했다. 국세청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의-중부청-2026-0133)을 기각하면서 소득세법상 주택 여부는 공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쓰임새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근거로는 2020년 10~12월 교통카드 내역에서 오피스텔 인근 잠실새내역에서 직장이 있는 선릉역으로 거의 매일 출퇴근한 기록을 들었고, 화장실·샤워시설·싱크대를 갖춘 오피스텔은 공실이어도 주택으로 본다는 대법원 2004두14960 판례를 인용했다. 세무서가 제척기간 만료(2026년 5월 31일)를 앞두고 뒤늦게 고지했다는 항변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지연이자 성격이라 시정 시점과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정부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 세법 개정안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전환하고 2028년 20억 원, 2029년부터 10억 원의 공제액 한도를 두며, 종부세 세액공제에도 2027년 800만 원, 2028년부터 600만 원 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한세무학회가 2026년 11월 9일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창립 5주년 기념식과 추계세미나를 열고, 개정상법 및 자기주식 과세체계 개편과 재건축·재개발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실무 쟁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2026년 9월 30일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보유한 채 같은 지역 신규주택을 2026년 8월 4일 이후 취득하면 신규 취득일부터 2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된다. 상생임대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임대개시분까지만 적용되며, 계약 종료 후 양도기한이 새로 설정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세제 개편안의 장기보유특별공제 거주공제 전환과 공제한도(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도입에 대해 김신언 한양여대 교수가 한국조세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실질과세·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고가주택 보유자의 장기거주 유인을 약화시켜 정책 모순을 낳는다고 주장했다.
더존테크윌이 2026년 10월 22일 세무사·공인회계사용 취득세 계산 및 신고서 작성 기능을 양도코리아에 추가했다. 매매·증여·상속·부담부증여·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등 취득유형별 계산과 중과세·감면, 층별 세액,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산출근거를 제공한다.
2026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고 추가 세율이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인상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지 소유자는 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을 확인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전 양도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 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2029년부터 거주 기간만 최대 80% 적용하며 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양도가액 75억원·10년 거주·10년 보유 1주택자는 내년 매도 시 양도세 3억1600만원이지만 2029년엔 13억7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해 2027년 현행 유지 후 2028년 보유공제를 연 2%·최대 20%로 축소하고 2029년 보유공제를 폐지, 10년 이상 거주 시 최대 80%를 적용한다. 공제액 한도는 2028년 20억원, 2029년 10억원으로 신설·축소한다.
기획재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장기거주소득공제로 명칭·체계를 바꾸고 보유 대신 거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2028년부터 보유 공제를 줄이고 거주 공제를 늘리며 2029년 보유 공제를 폐지하고, 공제 한도는 2028년 20억원·2029년 이후 10억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국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 세제개편안에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실거주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 1세대 1주택자는 보유·거주 각각 최대 40%씩 최대 80%를 공제받는데, 비거주 보유 공제를 축소하고 거주 공제를 늘리는 방향이 검토 중이며, 변경 폭은 이달 중하순 토론회 이후 결정할 방침이다.